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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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임대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세히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제기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대항력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소장에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문자메시지, 전세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사실관계,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기에,
상대방(신탁주식회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로,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보증금 전액 회수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