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7,000만 원 인용] 부친과의 상속재산 분쟁

민사 2024-09-20

의뢰인의 상황

◈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주지 않은 부친

의뢰인은 부친의 이혼 이후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생전에 할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부친은 의뢰인이 상속인이 아니라며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을 돌려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속결격 및 대습상속 주장해, 상속재산의 이전 청구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소외인(할머니)이 사망한 후 상대방은 소외인의 유언공증을 공개하고, 상속인으로서 유언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에게 유언공증 및 유언 동영상을 공개해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언공증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유언공증이 적식을 갖추지 않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생전에 이러한 사인증여에 대하여 의뢰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므로,
부동산 일부 지분에 관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7천만 원 지급 조정갈음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언 동영상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현이 수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해 적극 변호한 결과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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