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2억 4,200만 원] 누수 문제로 인한 임대차 분쟁

민사 2024-09-20

의뢰인의 상황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다수의 누수가 발견된 부동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는 누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사 당일 집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서 다수의 누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은 일차적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공사를 마쳤다며 추가 조치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누수 사진 및 영상,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입주 당일 누수로 인한 하자 발견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상대방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동기의 착오를 제공 또는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1심, 2심 모두 승소, 상대 보증금 전액 공탁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이현의 조력을 통해 소송비용 제외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2심에서 건물 인도 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만족하며 돌아가셨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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