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4,400만 원 가량 증액

민사 2024-08-14

의뢰인의 상황

◈ 경락받은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구청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경매로 토지를 경락받아,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하였는데,

구청은 기존의 도로설치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용절차를 철회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이의신청 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수용절차를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원회가 제시한 수용보상금에 대해 증액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재결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여, 토지 및 지상 물건 수용보상금의 저평가된 부분을 소명하며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보상금 4,475만 원 증액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37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2,237만 원 x 2인 = 4,4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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