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 승소] 가처분 및 명도소송 모두 인용받은 사례

민사 2024-08-12

의뢰인의 상황

◈ 차임 및 관리비를 계속 연체한 임차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의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고자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으로 의뢰인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소장을 통해 상대방(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를 입증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자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에 기하여 상가를 인도받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전부 인용 결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94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이 부동산에서 나가기로 합의하여, 무사히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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