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종중과 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

민사 2024-08-08

의뢰인의 상황

◈ 종중원들의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과거 선조의 토지를 상속받아 분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종중원들이 분할 전 토지가 본인들의 공동선조인 19세손 선조 집안의 소유이며,
의뢰인들의 선조가 종산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의뢰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중원들은 의뢰인들의 선조를 거쳐 의뢰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종중원들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모호한 종중 실체, 증거 불충분 주장으로 상대 청구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종중원)은 고유의미의 종중도 아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며,

대법원 판결 법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선조가 사정을 받은 당시,
명의신탁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선조는 그 누구와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이기에,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제기의 적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이현의 방어 전략으로 적극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주장을 통해 방어에 성공하고,

이후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다시 한번 이현이 조력해 항소까지 기각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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