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분쟁 청구이의의 소 방어] 부당한 상대 청구 기각한 사례

민사 2024-07-29

의뢰인의 상황

◈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빌려준 금전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당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상대방 명의의 통장을 압류추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다시 한번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유효한 집행권원 및 채무 존재 사실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대여금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추심한 돈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 사건의 집행권원은 적법 유효하고, 여전히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기에,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이현의 논리적·구체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상대 청구 기각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부터 이후에 일어난 분쟁까지 모두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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