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손해배상 청구 1,255만 원

민사 2024-07-2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골목에서 흡연을 하던 중, 상대방들이 의뢰인 일행의 어깨를 치고 치나가,
사과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언쟁 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의뢰인을 골목으로 끌고 간뒤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상대방들을 단죄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을 통해 치료비, 간병비용, 손해급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공동상해행위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회사를 퇴사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의 행위는 공동상해의 범죄행위로서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피해자인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1,255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판결금 13,654,914원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1,259,948원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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