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인도 청구의 소ㅣ의료기기 매매 계약 위반 소송

민사 2024-07-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료 관련 기기를 납품하는 법인으로,
상대방(병원)과 의료기기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의료기기 인도를 완료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문자와 통화로 잔금 채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납품한 의료 기기의 감가비가 매우 높았기에,
이를 되돌려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당사자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계약 해제 통지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차례의 빠른 지급 독촉에도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의뢰인에게 공급 받은 물품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기에,

상대방은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물건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인용

사해행위취소 인용ㅣ부당한 부동산 명의 이전 해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