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인용ㅣ부당한 부동산 명의 이전 해결사례

민사 2024-07-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A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소득이 없어 저희 이현을 찾아 채무불이행자 등재 및 재산 조회 절차 등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 A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상대방)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A가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상대방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내용을 담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과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건인도 청구의 소ㅣ의료기기 매매 계약 위반 소송

채무조정합의ㅣ이현의 조력으로 채무 9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