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손해배상 청구ㅣ3천만 원 추심

민사 2024-07-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돼, SNS를 통해서 연락을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필요한 기계가 고장나, 보안상 문제로 수리업체와 직접 연락할 수가 없어
의뢰인에게 대신 수리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믿고 값을 지불하였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해
몇차례 더 대신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심스러움을 느껴, 상대방의 수리비 추가 입금 요청을 거절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금을 거절하자 바로 의뢰인의 SNS계정을 차단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에 이체내역, 견적서, SNS대화내역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은 SNS를 통해 직업과 국적을 속이고 의뢰인에게 접근해,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속여 수리비, 물품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은 '로맨스 스캠’으로 불리는 근래 급증하고 있는 전형적인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리비, 물품대금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기에,

의뢰인은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승소 판결을 얻어, 판결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현재 3천만 원 가량은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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