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억 3,900만 원ㅣ지주택 계약금 반환 사례

민사 2024-07-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지주택공사 조합에 가입해,
약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금사정으로, 지주택에 조합탈퇴의사를 밝혀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요청하였는데,
지주택은 처음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이후로는
다음 조합원을 구하여 분담금을 받을 때까진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돈을 회수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소장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의 체결과 해약 및 환불 요청 사실을 소명하였고,

상대방(지주택)은 의뢰인의 해약 및 환불요청 당시, 환불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약속된 시기가 지나도 입금이 안되었고,
현재까지도 환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담아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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