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ㅣ이현의 확실한 보증금 반환 전략

민사 2024-07-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였고,
이사갈 집의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빨리 상대방게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적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해,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소장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자내역, 내용증명 등을 첨부한 뒤,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를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하게 돼,
사정을 들어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새로운 임대인과 합의하였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월세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3,14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의뢰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월세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차등기명령의 말소와 소 취하 요청을 받아,

소 취하 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금원을 모두 지급받는 것을 확인한 후 임대차등기명령을 말소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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