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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실공사한 업체의 공사대금청구 방어 사례

노동 2021-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기계설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배관 등 시공을 하는 자를 영입하여 계약 체결 후 시공을 맡겼습니다.
상대방은 시공에 따른 임금이 총 1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00만원만 지급하였으므로 8,000만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1억원 모두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맡아 시공한 이 사건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다른 업자가 재시공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별도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금원 지급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소송에 대한 반소를 청구하기 위해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부실공사로 인한 현장 각 사진과 피해액산출(재시공 공사비)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했던 80,000,000원보다 현저 히 적은 12,500,000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액보다 67,500,000원을 방어한 것에 대해 만족해 하셨습니다.



 

#임금지급#하자#반소#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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