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 ㅣ 남편의 도박중독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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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한정후견 개시 ㅣ 남편의 도박중독

가사·이혼·상속 2021-12-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3년도에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억의 도박빚과 도박중독으로 인한 정신과 입원 등 금전적, 정신적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인,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심지어 자녀들의 보.험금에도 손대려고 하였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한정후견을 통하여 남편의 행동을 막고 싶어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남편이 도박중독,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 도박중독 이라는 정신질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마이너스대.출 이자납입증명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증명서, 계좌별 상환증명서,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한정후견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은 의뢰인으로 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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