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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친부모님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친모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친형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사망한 친형의 상속을 진행하는 도중 알게 되었는데요.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친형을 출산하였기 때문에 , 그 배우자만 친형의 유일한 상속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법률상 부(父)의 존재조차 몰랐던 상태였고
이 때문에 상속 절차에 난항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진행 중 법률상 친부 추정이 되는 자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하여야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릴적 찍은 사진, 친부모님의 결혼식 사진, 유전자검사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친형과 법률상 친부추정이 되는 자 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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