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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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아동학대를 가한 전 배우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전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협의 이혼 과정에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상대방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으며,
음주 상태가 심해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양육권자들 본인으로 변경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자녀들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 면접교섭 불이행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수준의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런저런한 핑계를 들며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는 상대방을 너무 무서워한 결과 불안증이 심각해져 습관적으로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결과 평가내용이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100만 원 청구 인용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녹취록, 사진, SNS, 의견서 등을 통해 자녀들에 대한 상대방의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하여
무사히 자녀들의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