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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수 차례 형사 범죄를 저지른 부친
본 사건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기억력 저하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또한 잦은 절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친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부친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부친의 상태 및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적합성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병원진단 결과 의뢰인의 부친은 매일 24시간 가족이나 후견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로 예후가 불량하다고 진단된 점
◎ 부친은 수 차례의 절도로 경찰서에 체포되기도 하였으며, 손괴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는 점
◎ 부친의 비정상적인 행동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 부친의 적절한 개호를 위해서는 후견인 선임 결정을 통해 부친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
◎ 의뢰인은 부친의 자녀로 부친에 의한 사건 사고 시 발생시 부친을 돌보며 사무처리를 도아왔으며, 현재도 부친을 개호하고 있다는 점
◈ 성년후견개시 인용으로 사건 마무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부친의 병환 등 부친에 대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사히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