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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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수술 후 상태가 안좋아진 부친
본 사건 의뢰인의 부친은 낙상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선망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에는 현재 병환이 진행 중이며 약물치료 중이고,
계약이나 금융관련 업무는 절대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친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부친의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경위 상세히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부친은 현재 기억상실 주기가 조금씩 자주 발생하여,
하였던 말을 자꾸 반복하는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 필수 약 복용을 자주 잊어버리고 있어 모친께서 이를 매시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고령의 나이로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최근 혼자 외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는 점
◎ 부친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지주택에 가입해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입하였으나 지금은 그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제3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부친을 대리하여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계획이라는 점
◎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부친의 치료비와 요양비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후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친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고,
현재 보유중인 금융자산으로 부친의 치료비, 간병인 비용 및 생활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
◈ 신청 받아들인 법원, 성년후견개시 인용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친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위험을 상세히 소명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