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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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자매
본 사건 의뢰인의 자매는 어렸을 적부터 망상과 조현병 증세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20여 년 이상 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매들은 각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자녀는 상속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매의 후견인이 되어 상속재산 등 재산을 관리하고 자매를 돌보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자매의 사무처리능력 결여 및 성년후견개시 필요성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의뢰인의 자매는 '환시, 환청, 망상, 망언, 현실과의 괴리감, 정신분열증'의 조현병이 심각하여
일상생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
◎ 자매는 24시간 간병인이나 요양병원 관계자의 감시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단독의사에 따라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자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년후견인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 의뢰인이 자매의 보호자로서, 세금관리 및 원활한 재산관리 등을 통하여
그 수익을 자매를 개호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
◈ 한정후견개시 인용 판결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자매의 병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청구 경위와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사히 인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