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인용ㅣ형제의 계속된 항고에도 불구, 3심까지 모두 인용받은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7-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모친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친은 타국에 거주 중으로, 타국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으나,
국내에서 후견을 하기 위해선 국내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모친의 건강상태 및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후견인 지위의 적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인으로 참석한 모친의 형제가 의뢰인이 모친의 후견인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타국의 후견제도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오히려 형제들이 모친의 심리적 평화와 한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참가인(형제)이 판결에 계속적으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현이 적극 조력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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