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ㅣ성인 성본변경

가사·이혼·상속 2024-05-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배우자였던 상대방의 사이에서 자녀를 슬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자녀는 상대방의 학대, 엄격한 훈육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성본변경을 진행하려 했으나, 착오로 인해 성본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이제라도 성인이 된 자녀와 상대방과의 유대관계를 단절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자녀가 어렸을때부터 상대방으로부터 폭언 등 감정적인 학대를 당하여 상대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 후에도 부와 면접교섭을 거부하였고,
지금도 상대방과 단절되고 현재의 가족에 소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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