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ㅣ상대의 결정적인 실수 파악해 승소 이끈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4-05-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은 협의를 하여 적절히 분할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의 형이 사정을 들며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을 이를 믿고 전부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의뢰인을 속여 부친의 재산을 전부 다 취득하였고,
부친이 의뢰인에게 남긴 부동산까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이 소송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 판단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키면서
긴 시간의 텀을 두고, 상대방(의뢰인의 형) 측에서 많은 준비서면을 내게 해 그 안에서 모순점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의 준비서면에서 의뢰인 측에서 인감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 아닌,
의뢰인 측의 인감도장을 상대방 측에서 찍었다는 내용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와,

이를 토대로 입증책임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반박을 한 후,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간접증거 등 포함하여 금전 부분에도 연결해 상속회복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868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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