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현금 2억 원 확보 및 상가 경매 분할 이끌어낸 사례

민사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가족 간 공유물분할 갈등, 2/7 소수지분 권리 행사의 한계

의뢰인은 서울 OO구 소재의 4층 규모 상가건물(토지 포함) 및 아파트 1채를 가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공유지분은 전체의 2/7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피고들이 3/7 및 2/7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들이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상 각 층의 용도와 면적이 달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적정한 지분 가격 산정과 분할 방법을 두고 가족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지며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부동산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분할안 제시 및 다각적 법리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분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별 이용 현황과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주장하는 각종 세금 공제 및 저평가 논리에 맞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정당성 확보
민법 제268조 및 대법원 판례(2023다217916 등)를 근거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방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부동산별 맞춤형 분할 방식 제안
아파트: 피고 중 1인이 실거주 중이며 망인과의 추억 등을 이유로 보유 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이용, 시가 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지분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가액배상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상가건물: 구조상 현물 분할이 곤란함을 입증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 피고 측의 부당한 공제 주장 방어
피고들이 주장한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전세보증금의 임의 공제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지분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관련 분쟁의 일괄 해결 도모
공유물분할 외에 피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별도의 구상금 소송을 조정 과정에 포함시켜, 모든 법적 분쟁을 한 번에 종결짓는 완결적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최종 결과

◈ 지분 가치 2억 원 현금 확보 및 모든 분쟁 종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적 제안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주요 내용]

1. 별지 목록 제3항(아파트)은 피고들의 소유로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대가로 금 202,142,860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2항(상가건물 및 토지)은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2/7 비율로 배분하라.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파트 지분에 대해 약 2억 200만 원의 현금을 즉시 확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또한 경매를 통해 공정하게 지분만큼의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공유물분할 분쟁이나 가족 간 부동산 상속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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