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의뢰인

형사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재물손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5년 겨울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종착역에서 역무원의 하차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마찰로 인해 이미 현장에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 격양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역사를 떠나지 못하던 의뢰인은
새벽 1시경, 닫혀있던 역사 통유리문의 디지털 도어락 키패드를 손으로 뜯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치밀한 양형 분석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한 전문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당시 심신이 불안정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범행의 우발성 및 고의성 부인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과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당시 경찰과의 마찰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도출
피해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측과 접촉하여 도어락 교체 비용을 즉시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한순간의 실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
의뢰인이 지난 수십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의 일원임을 입증하며 관용을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기소유예 결정으로 일상 복귀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인 변론과 증거 자료 제출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나 음주 후 실수로 형사 입건되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이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입증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벼랑 끝에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

[이혼 재산분할 2억 원] 협의이혼 후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