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2억 원] 협의이혼 후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33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이혼

의뢰인은 1991년에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키며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경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33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본인 명의의 자산이 하나도 없는 빈손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서울 OO구 소재의 대지와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가사와 육아, 내조를 통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후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치밀한 재산 추적과 전략적 기여도 입증을 통한 전문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생활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록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상대방 명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장기 혼인 생활에 따른 50% 기여도 주장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하여 부동산을 취득·유지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재산명시신청
상대방이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예금, 보험, 주식 등 기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부동산 감정 및 청구취지 변경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시가 감정을 추진하였으며, 단순 지분 청구에서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급 청구로 전략적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 회부 유도
장기화될 수 있는 소송 대신, 의뢰인이 조속히 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의 조정 회부를 이끌어내어 실익 위주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 서울가정법원 조정성립 → 재산분할금 2억 원 확정

[조정조항 요약]

1.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2. 위 금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2026년 12월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며,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3. 양측은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여 각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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