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2억 9천여만 원] 셀프 낙찰 및 채권상계처리로 자산 가치 보존

민사 2026-04-22

의뢰인의 상황

◈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반환 거부에 직면한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서울 OO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2020년부터 거주해온 임차인이었습니다.
2022년 한 차례 재계약을 거쳐 2024년 만기를 앞두고 있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의 보증금은 2억 9,2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으며,
만기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명확한 반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금융 손실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민사소송부터 강제경매 집행까지 다각적 법률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고,
판결문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거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속히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며 점유를 해제하면서도 법적 우선순위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및 지연이자 청구
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동산 인도 완료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후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돌입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승소 판결 및 매각허가결정을 통한 보증금 채권 확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경매 절차에 직접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산 가치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는 집행의 영역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민사 소송부터 임차권등기,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원스톱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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