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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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채팅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상대방의 채팅창에 욕설을 남겨,
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범죄 성립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재해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남긴 댓글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일 뿐,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
◎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위 주장에 따라 법족에서 요구하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점
◈ 범죄 성립 X, 불송치 결정
서울동작경찰서는 의뢰인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각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없음)
대법원 판결문과 범죄 성립요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여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