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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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보증금을 횡령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과는 통화만 하였고, 실제 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인중개사가 상대방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실제 의뢰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인도 사기를 당하여 자력이 없으니
부동산에서 먼저 퇴거해주면 건물 및 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임차목적물의 점유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요건이므로
의뢰인이 퇴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이현은 소장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 기간 종료 사실을 명시하고,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반환 시기 조정을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이행 거절의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소명하며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소 제기 후 대항력 확보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합의 진행, 보증금 및 소송비용 모두 회수
소 제기 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와,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 600만 원을 지급받고 소 취하 및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