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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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사망한 모친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모친 소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상대방(친남매)에게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나머지 지분을 이전해 주면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나머지 지분을 모두 상대방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된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지급하였으며,
이후 일부 지분을 의뢰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해당 지분을 본인 처에게 이전한 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증여계약 체결 경위 실체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상대방의 증여계약 불이행과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신청 및 가족들과의 각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하여 증여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실체를 입증하였습니다.
◈ 7,500만 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여계약 체결 경위 실체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계약 사실을 인정받아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