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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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조울증을 앓고 있던 배우자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조울증이 더욱 악화되어, 배우자는 대출을 받아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두 개나 체결하는 등 금전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조울증으로 인한 가산 탕진을 사유로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한정후견인이 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신적 제약 존재 입증, 한정후견개시의 필요성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등을 통해 배우자의 정신적 제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으며,
배우자의 정신적 제약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비이성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해,
의뢰인이 실제 사건본인을 돌보는 데 있어서 법적인 권한 없이는 사무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배우자의 복리를 위해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하루빨리 의뢰인이
배우자의 신상보호 및 재산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주장하며 한정후견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한정후견인 적격성을 인정한 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사건본인(배우자)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판 청구 진행 중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현이 끝까지 조력한 끝에 한정후견 개시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