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이혼·상속 2021-0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혼전 임신으로 상대방인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음. 남편은 경제력이 없고, 유흥생활에 중독되고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으며, 의뢰인에게 폭행, 폭언까지도 일삼았음. 심지어 남편은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려 했고, 이런 부분까지도 의뢰인은 이해해주며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음. 그러나 반복되는 외도 및 불성실한 가정생활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당 법인을 찾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법무법인(유) 이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함

(1) 남편의 잦은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
(2) 남편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
(3) 위 사항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적극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다량의 진술서까지 확보하여 증거자료 중 하나로 제출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혼,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이혼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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