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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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화물트럭 운전수, 상대방은 운송회사 관계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운송계약 합의해지 과정에서 법조인의 조력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2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약정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소송을 통해 동시이행항변권을 불확정기한의 변제기라고 주장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포함한 합의서의 내용을 의사해석을 통해 무효화시켰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