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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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절도 습벽이 있는 자로서, 마트에서 17만원에 해당하는 식료품을 절도하여
마트 측에서 신고한 결과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절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1) 의뢰인이 2건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우울증과 충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
2)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형사절차가 아닌 즉결심판 진행 유도했습니다.
마트 측에 협조공문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통화 하며 위임사무를 진행했습니다.
마트 측과 피해금액만 보전받고 합의금은 없는 조건으로 피의자 조사 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인 점, 절도의 고의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을 수 없을 듯하였으나,
담당변호인 및 재판출석변호인의 노력으로 전과 없이 즉결심판 20만원 벌금 선고로 종결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