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혐의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위험으로 인해 상대방과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 후 합격 문자를 받았고 상대방은 첫 출근날 의뢰인에게
천호역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사입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송금한 현금 500만원을 인출 하여 약속 장소에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은 다시 출근 장소에 가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묵묵무답이었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나중에서야 느꼈고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사이트 확인 결과 보이스 피싱과 관련됨을 확인하고 이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시한 대로 업무를 하였을 뿐 어떤 일인지 몰랐고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공무원 응시 준비 중인데, 이 사건 입건으로 인하여 자칫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