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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

민사 2021-02-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9. 4. 19.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애견 미용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부족하다.”, "암에 걸려 치료비용이 필요하다." 등 여러 사유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음. 의뢰인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15차례에 걸쳐 총 1377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음.
변제기한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대여금을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빌려준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당 법인에 사건을 위임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당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의 압박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를 원했으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토대로 바로 추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안내를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함.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전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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