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차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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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2회차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

형사 2021-0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진 아웃대상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에서 운전 중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음. 의뢰인은 실형만을 피하는 것을 희망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돈이 없어 몹시 고민하고 있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전부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피력함.

(1) 의뢰인은 대학 동창과 저녁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까지는 아니지만 취한 상태여서 식당 주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요청한 사실.
(2) 그러자 식당 주인이 워낙 외진 지역이어서 대리운전 기사가 아예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요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오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 사실.
(3) 이에 의뢰인은 직접 차를 운전하여 가까운 면 소재지에라도 나가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운전하다가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사고지점까지 운전하게 된 사실.
(4) 사고 후 즉시 하차하여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실.
(5) 사고 후 피해자들을 위해 콜택시를 불러 요금을 직접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킨 사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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