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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소유권이전말소등기

가사·이혼·상속 2021-02-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2년 교통사고로 2018년까지 심신장애 상태로 병원에서 지냈음. 의뢰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아내는 간병을 거의 하지 않으며 사문서위조,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빼돌림. 이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 법인을 찾아오심.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우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음.
(2) 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빼돌린 부동산 명의를 되찾기 위해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말소 및 각종 재산에 관한 반환 약정을 체결함.
(3) 또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도 제기함.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채권 등의 반환과 이혼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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