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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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1) 의뢰인은 전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여 다음 날 오전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지하에서 올라와 도로에 진입하던 의뢰인의 차량과 그 앞을 지나가던 상대방의 차량이 충돌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보험처리로 합의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맞았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4)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적정한 합의를 원했지만 상대방이 몇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사단계 조사 시 변호인 입회를 통하여 최대한 낮은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전날 밤에 음주를 한 후 9~10시간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한 점
2)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10~20M 정도로 굉장히 짧고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점 및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3) 의뢰인이 상대방이 요구한 높은 합의금 액수를 보상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 점
수원지방법원은 벌금 8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상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되어 만족하였으며, 상대방과도 적절히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