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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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건설업,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좌로 급여1,380,000원을 이체하려다가 금액입력 실수로 13,800,000원을 잘못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착오송금된 금원을 돌려 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12,420,000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12,420,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을 얻었으며,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해드려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