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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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던 중 롯데백화점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7군데 업체에서 의류 165만원 어치를 절도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류는 모두 돌려준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동종전과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최대한의 양형 참작을 희망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동종전과가 있어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의자조사 시 수사기관 입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협의 및 합의서 작성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1) 의뢰인은 절도행위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는 점.
2)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3)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며 사건 당시에는 불임 문제와 더불어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는 점.
법원은 벌금 70만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