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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대여금

민사 2021-02-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C와 가깝게 지내던 자로, 2017. 12. 2. A에게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0만 원을, 2017. 12. 6. B에게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었음.
그러나, A와 B는 원금 이자로 45만 원씩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의뢰인의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의 어려움을 느끼고 당 법인을 선임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당 법인은 변제기한의 도래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채무자 A와 B, 그리고 연대보증인 C를 피고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A와 B는 소제기를 하여 소액재판부로 이송, 이후 본안 사건까지 의뢰인의 전부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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