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ㅣ 특수절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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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ㅣ 특수절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형사 2021-0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피의자와 공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던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아래의 사유와 같은 사정을 적시하여 본 범행은 상피의자의 단독범행임을 주장‧입증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1) 범행 현장이었던 주점은 속칭 헌팅이 가능한 술집이어서 상피의자가 여러 여성 손님들 자리를 돌아다니며 헌팅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한 명도 오지 않은 사실.
(2) 결국 헌팅을 포기한 채 술만 마시다가 의뢰인은 출근 때문에 먼저 가겠다고 한 후 자신의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겨 나온 사실.
(3) 상피의자는 의뢰인이 간 후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경우, 적극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변호를 하실 때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명을 써서 난처하신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의뢰인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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