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협박) 공소기각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약 2일간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하였음.
피해자는 의뢰인이 부모를 언급하는 등 말을 심하게 하여 이에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협박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에서 의뢰인을 약식기소 함.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되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를 바랬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우선 유죄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정식재판 진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기각결정을 구함.

(1) 의뢰인이 범죄행위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한 사실
(2) 피해자는 합의금 150만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사실

최종 결과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함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