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 법인의 대표자인 가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함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의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주장을 함.

(1) 먼저 의뢰인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올렸던 점.
(2) 글의 내용은 과거 투자이민을 미끼로 투자금만 받고 정작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민신청자들이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피해자의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
(3) 또한 게시된 글에는 특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업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지도 않았던 점.
(4)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거나 침해될 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최종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정통망법위반(협박) 공소기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ㅣ 9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