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버려진 자전거로 오인해 절도범으로 몰린 사례

형사 2026-09-04

의뢰인의 상황

◈ 주인이 버린 자전거라 오인하여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황

의뢰인은 2026년 5월경부터 6월 초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자전거 보관대에 오랜 기간 방치된 자전거 2대를 발견하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자전거라고 잘못 판단하여, 자물쇠를 해제한 뒤 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자전거를 판매하려다 2026년 6월 4일 대면 거래 현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오해와 판단으로 형법상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큰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체계적인 양형 자료 수집 및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분석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형법 제329조(절도)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범행의 경위
자전거가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 방치되어 먼지가 쌓여 있던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우발적 사안이라는 점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변호인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 재범 방지 및 참작 사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부양해 온 평범한 가장이라는 점

최종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도출 → 형사 처벌 방어 성공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이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처분불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23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는 기소 및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평범한 일상과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예기치 못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찰나의 오해나 실수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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