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서 집행유예를 지켜낸 사례

◈ 단기간 3회 적발 및 검사의 실형 구형으로 법정 구속 위기에 처했던 사례

의뢰인은 과거 2020년(벌금 700만 원)과 2022년(벌금 1,5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5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2025년 4월 22일(혈중알코올농도 0.195%)과 2025년 4월 29일(혈중알코올농도 0.155%)에
연달아 무면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과거 전력을 포함해 총 5회에 달하는 음주운전 혐의로 병합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의 불량함을 이유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중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확실시되는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파혼 등의 극심한 시련을 겪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사유 소명과 법리적 변론을 통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리한 정상들을 정면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개과천선 의지를 재판부에 각인시키기 위해 입체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 엄격한 법리 분석을 통한 집행유예 타당성 개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가 적용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재범 요인의 물리적 차단 및 단주 치료 입증:
의뢰인이 범행 직후 운행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의존 치료제를 처방받고 통원 치료를 병행하는 등 자발적인 단주 노력을 의무기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가족(친누나)과 전·현직 언론사 대표들의 간곡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주변의 강한 선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정기 후원 내역, 자원봉사활동 실적, 과거 도의회 표창패 등을 취합하여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소명하였습니다.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제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인용하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항소 기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