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남편의 빈곤함, 카드놀음 등으로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었음. 그러던 중 현재 남편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아들을 출산하게 됨. 의뢰인이 생모로써 피고를 낳았으나, 중혼이었던 관계로 아들의 ‘모’를 성명미상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음.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들과 친생자관계로써 법적으로 존재함을 확인받길 바라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과 아들의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함

(1) 의뢰인과 아들이 친자일 확률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서 제출
(2) 청소년기인 아들의 법적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설명하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 피력
(3) 의뢰인과 자녀, 의뢰인의 남편 서로 간의 정서적 교감이 깊은 점을 강조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에 대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을 인용함.

친자가 분명한데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하고 빠르게 가족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은 의뢰인을 도울 준비가 항상 준비된 곳이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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