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0.3. 남편과 혼인신고를 함. 남편은 의뢰인에게 ‘채무 3천만원과 미국에 2억원 상당의 자가가 있으며, IT 회사를 다니고 월 수입은 400만원가량’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음.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상대방은 바로 퇴사를 하였고, 그 퇴직금과 본인이 모았던 돈을 해외 거래소에 투자하여 모두 잃음. 또한 알고보니 채무가 1억 5천 정도가 있었고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통장잔고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 상대방은 전 재산을 코인에 투자하였고 2020.4. 자살소동을 벌였고, 결국 실종신고된 상태임.

이에 의뢰인은 혼인취소 또는 이혼을 바랬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의 경제력을 혼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적극적인 경제력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혼을 같이 주장함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였으나 주위적 청구보다는 예비적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함.

결혼 후에 상대방이 재산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왕왕 밝혀지고는 합니다. 이런 거짓말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상담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

보이스피싱[사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