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각종 세금 및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게 됨. 의뢰인은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을 했고, 보이스피싱의 본범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낸 후 본범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였음. 그런데 대출은 커녕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자로 지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방조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함.

(1) 의뢰인은 각종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본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긴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해 본범이 시키는 대로 즉, 사기의 범의 없이 행위를 한 사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4) 대출은커녕 처음부터 본점의 사기범행에 철저하게 이용당한 사실상의 피해자라는 점.
(5)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최종 결과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함.

혼인취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